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 규정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여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사이버몰’,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서는

‘인터넷 사이버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에서의 플랫폼은 하나의 방식으로 규정하기 힘들며,

거래내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을 거래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판매형・위탁판매형・중개판매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념은 플랫폼의 중개역할만 강조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의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며

다만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외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집중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이며,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과 상법에 맡겨져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미비하며,

플랫폼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에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가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규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 메리트카지노https://toonburi.com/?page_id=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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