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입장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지불하며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1949년 ‘입장세법’란 이름으로 부과되던 이 세금은 1976년 특별소비세법으로

그리고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만 바뀌어 징수되어 왔다.

즉,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골프와 스키가 사치성 스포츠 분류되었지만 스키장 개별소비세는 1999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하지만 골프장은 카지노·경마 등과 함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내국인 경륜장의 30배, 경마장의 12배, 카지노의 2배로 가장 비싸다.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산세 중과세 폐지가 최근 무산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 보다 최대 20배 높은 세율(4%)을 매기는 지방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 전환 카드를 줄줄이 꺼내들 경우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중과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중골프장은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정부가 재산세, 개별소비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

대중골프장이 차츰 늘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회원제였지만, 전국 500개가 넘는 골프장 중에서 대중골프장이

절반 이상을 넘기면서 회원제골프장은 자신들만 개별소비세를 내는 상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표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프장업종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와 회원 모집을 하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수는

역전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서만 조세와 함께 준조세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유형은 골프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인 차이가 없고

회원제 골프장의 80%정도가 비회원이 이용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어 현행 차별과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과세로 인한 시장왜곡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료의 차이로 인해

시장수요측면에서 차이가 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매력 감소와 경영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조세전반에 대한 체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2019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16만 8200원으로 일본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5만 7500원보다 2.9배 비쌌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12만 3100원으로 일본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하면

2.1배나 비쌌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 재산세(직접세)와 개별소비세(간접세) 등

각종 세금이 그린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는 물론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원제와 대중제의 평균 그린피 차이(약 4만원)는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하였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올해 한국 골프장의 그린피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본 골프장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내 골프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내리고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골프 인구를 확충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2020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2021) 적용되며 지난 2019년 12월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로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1,120원)가 일부감면(1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지역별 분포’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과

2018년말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수를 비교해보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2018년말 176개소로

2008년말보다 2개소 감소한 반면, 대중골프장수는 314개소로 204개소 급증했다.

이에 따라 회원제·대중골프장수 비중이 2008년말 62 : 38에서 2018년말에는 36 : 64로 역전되었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원권값 폭락과 이에 따른 입회금반환 사태, 높은 세율 등으로 대중제로

전환하고 새로 개장하는 골프장이 2015년 이후 전무하면서 골프장수가 줄어들었다.

반면 대중 골프장수는 높은 수익률 덕택에 신규 골프장이 대부분 대중제로 개장하고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수가 늘어나면서 급증해왔다.

하지만 골프장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붐이 지속되면서 입장료도 인상되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는 2008∼2018년 동안 주중 5.9%, 토요일 입장료는 8.4%씩 올랐다.

대중골프장 입장료 역시 주중 11.3%, 토요일 11.6%씩 올랐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골프장 보다 높게 오르는 부분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와 큰 차이가 없는 부분 및 회원제 골프장 보다 입장료가 높게 측정된

대중제 골프장들도 있다.

이처럼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혜택에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그린피를 받는 것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중제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 그만큼 그린피 등을 내려 이용객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

회원제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은 세금 혜택은 누리고 의무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에서 대중제가 되면 최소 4만원 가량은 내릴 수 있는 만큼

그린피를 현실화해 실질적인 대중제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요금 규제 등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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