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적 도시계획에 맞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계획의 역사가 이미 100년을 넘는 유럽 제 국가와 달리 한국의 도시계획의 역사는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으로부터 기산해도 60년이 못된다.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역사가 이제 겨우 50년을 넘기고 있을 뿐이다.

1967년 이래 일관되게 법률은 도시공원을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안정을 위한

장소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역사도 일천하고,

계획으로서의 대내적⋅대외적 구속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도시계획은 꼭 행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전국 차원의 계획은 국회가 지방적 차원의 계획은 지방의회) 혹은 법원 또는 법원 유사 기구가

이를 수립할 수도 있다.

혹은 위의 시스템을 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도시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해왔다.

그 사이 지방의회의 관여 통로도 생기기는 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국민⋅주민이나 국민⋅주민 대표의

실효적 개입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라는 커먼즈를 관리하는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로 기능하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구속된다는 헌법규정은 도시계획의 절차법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을 때,

그 헌법적 정당성이 완성된다.

적법절차원리가 그러하듯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원리도 실체법적인 의미와 함께 절차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관료주의적으로 설정한 ‘중앙’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IMF사태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도 없이 행정부의 결정을

추인해준 국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자신이 행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사후적으로라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는 20년으로 설정해둔 실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방향을 보상보호가 아니라 존속보호의 관점에서 잡아나가는 것은 필수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보호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동네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익을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포착하여 이를 존속보호의 관점에서

보장하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후자의 측면은 오늘날 도시에 대한 권리(Rights to the City)의 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해법은 이미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맥퍼슨(C.B. Macpherson)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존 토지소유권자의 불이익을 교정하는 여러 방안들- 특별회계, 기금,

녹지세 도입, 재산세 감면 등- 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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