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도시공원제도 구상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계획된 땅들을 매입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임무해태라는 주장이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97헌바26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구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제를 도입할 당시

한국사회는 겨우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정부는 악화된 재정건정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비교적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를 겪으며 더욱더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하려면 사회복지예산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실효제 입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채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 자체를 두고 곧바로 ‘국가’의 임무해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간 ‘국가’가 4대강 사업과 같은 거대 개발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부지 중 대지화한 땅이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토지까지 재정적 부담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특히 한국의 지배적 재정 패러다임이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준’이

방금 지적한 사례가 보여주듯 전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전략적 선택성)에 대해서는

향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토지소유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왜 진작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나 하고

질타하는 동안 시민들은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숲세권’이니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자기 이익에는 투철하나 공동체적 삶의 재구성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프티)부르주아지로서의 시민들이,

이제까지의 무관심에 벗어나 커먼즈(공공재) 관리에서의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도시공원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안 되려면 도시 내 공간과 시설을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계획⋅결정하고 설치해온

역사와 관행을 반성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도시공간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더러 ‘왜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느냐’ 하고 비판만 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만연히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 담긴 ‘신성한 소유권의 논리’에

자신도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정지출행위가 드러내는 전략적 선택성을 비판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의 예산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유지기금이나,

도시의 사회적 가치 보존을 위한 연대 기금같은 것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 정책에서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정치와 행정은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성찰과 노력이 경주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문제가 시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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