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기간 도래 이후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성

국토계획법 제48조는 실효(기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실효기간은

도시계획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조건을 붙인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된 땅을 전부 개발하게 놔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새롭게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이 절차를 일방적인 ‘선긋기’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제대로 된 형량이 이루어지는

계획책정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대지(垈地) 등에 대한 계획해제 등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이고 또한 현행 국토계획법을 선해한 결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2005년의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두 재판관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면 다시 결정⋅고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의 의미는 시설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00년 7월 1일자로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때, 동 법률은 이를 최장 20년으로 설정했다.

왜 20년일까?

우선 20년은 도시계획(도 시⋅군 기본계획+도시⋅군 관리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20년(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떠올리게 한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간 인구의 증가 및 경제발전, 도시의 확대를 전제로 결정되어왔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의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방은 인구유입이 없어 공원을 만들 재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한 인구과밀로 인해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에 대한 개발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방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가 아니라 30년 단위로 수립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공원용지에 대해 법률로

20년 후 실효를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위임⋅이양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자치고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은 더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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