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적 접근

1998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결정 이래 학계에서는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인 것과

재산권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두지 않아 위헌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제한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나 보상규정만 두었다면 재산권제한을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지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이라고 정리한다.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 결정에서 처음 제시된 이와 같은 접근의 장점은 재산권 제한 자체가

‘과도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제한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보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결정에서 분명히 한 것은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적용해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자체,

혹은 장기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인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고시가 된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장기 미집행 상태 자체가 위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얼핏 재산권 제한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 이른 경우까지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만을 위헌으로 보았을 뿐이다.

이러한 위헌 상태가 발생하면, 입법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한 입장도 보상입법부작위 위헌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행정부(재정 및 국토계획담당 부서)와 입법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상태가 되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 합헌과 위헌의 ‘경계’를 넘어가 위헌이 된다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석한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전부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의 해결이 잘못된 것임을 2005년의 결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즉, 동 재판소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실효제 대상 부지 중 임야의 경우는 공원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들은 입법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일 뿐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우리’(=헌법재판소)가 97헌바26 결정에서 분명히 한 것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해소하라는 것이었지 해제대상 부지와 시행 시점의 특정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고려하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고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www.facebook.com/%EB%A9%94%EC%9D%B4%EC%A0%8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EC%B6%94%EC%B2%9C-%ED%8C%8C%EC%9B%8C%EB%B3%BC%EB%B0%B8%EB%9F%B0%EC%8A%A4-%EC%9D%B8%EC%A6%9D%EC%97%85%EC%B2%B4-1080271005406430/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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