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자유 및 부자유에 따른 도시계획의 구조

건축자유를 원칙으로 하여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의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독일에서 행해지는 토지이용계획은 우리의 그것과는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즉, 건축부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부자유의 상태를 해제하여

도시적 이용이 가능하게끔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다.

우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환경과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독일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택지화를 위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양자에서 사용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의미 내지 기능은 완전히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건축자유의 원칙 하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환경과 자연은 보전되지 않는다.

환경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은 계획수립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달리, 건축부자유원칙 하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환경과 자연은 보전되고,

역으로 개발을 주장하는 측이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것에 성공한 경우에만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것으로 된다.

환경과 자연의 보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자가 훨씬 더 불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방금 말한 대목에서 확실해진 것처럼, 우리의 경우 토지를 개발로부터 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시가화 조정 구역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가 도입되어 있고,

농지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제도도 지정되어 있다(농지법 제28조 이하).

문제는 이들 제도의 운영상황인데, 특히 건축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계획으로 건축⋅개발금지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보니 여러 토지이용계획에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일단 설정된 지역을 변경(실제로는 거의가 축소)과

해제(농지법 제31조)하는 길이 열려 있다.

‘원칙자유’이므로 개발⋅건축을 금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책정해도

그 예외(즉, 예외의 예외=원칙으로의 회귀)를 당초부터 마련해두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건축자유의 원칙이 지배했고, 이는 계획이 없는 토지의 난개발, 막개발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전후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새롭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을

제정하여(2002. 2. 4. 제정, 2003. 1.1 시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고,

기존의 건축자유의 원칙이 초래한 난개발을 막을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흔히 ‘계획적 개발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는 도시계획이 존재하는 토지에서 개발사업이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도시계획은 그 규율밀도가 매우 낮아

건축행위나 개발사업을 통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문헌 : 파워볼추천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