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부와 서울시의 상이한 대응

도시공원계획의 실효를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내놓은 기관은 서울시이고

도시공원 보존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기관은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미 2009년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의 손쉬운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도시공원 보존 보다는 도시공원 해제에 더 무게를 싣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도시공원실효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보존을 위해

공동전선을 폈다. 이런 노력과 투쟁은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한 사례가 2020년 2월 4일자 공원녹지법 개정이다.

이 개정으로 기존의 20년 실효기간은 국⋅공유지에 한해 10년 더 유예되어 30년 실효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조항에 ‘30년 실효’의 예외를 굳이 또 끼워 넣었다.

즉, 동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예외조항에 기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 중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의 국유지는 물론

지자체의 공유지까지 무려 5057곳을 우선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2020. 5. 29).

도시공원 실효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는 이처럼 국⋅공유지도 상당한데, 국⋅공유지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으로 수많은 국⋅공유지가 개발대상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만 보아도 사유지는 개발압력에 쉽게 노출되고, 국⋅공유지는 그로부터 안전하다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안이한 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인 없는’ 국⋅공유지야말로 개발압력에 더 쉽게 무너지며(오랫동안 보호되고 보존되어온 가리왕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초대형 개발압력에 무너진 사례),

그런 압력을 통제할 법적 수단도 마땅히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국⋅공유지의 법상 소유권자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대한 그들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은 일정하게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공공신탁의 법리).

그 점에서 국⋅공유지를 우선 해제하여 개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반면 서울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고, 위헌여지가 있거나(대지인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적으로 매입해왔고,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강제 수용에 반대해온 종중부지, 종교부지의 소유권자(총유적 재산권자)들과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를 원래의 용도(즉 일반인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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